日, 연달아 공개한 블록체인 백서들 ‘정조심의회’ 통과...정책입안 속도낸다

일본 자유민주당이 최근 발간한 웹3 백서와 인공지능(AI) 백서가 정조심의회에서 13일 승인을 받았다.

타이라 마사아키 자민당 중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최근 공개했던 웹3 백서와 AI 백서가 정조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여당 추진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정책 입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조심의회는 자민당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재에 직접 보고를 하는 가교 기관으로 종합 정책입안 시 방침 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 웹3 프로젝트팀은 웹3 백서와 AI 백서를 각각 지난 6일, 지난 달 30일 공개한 바 있다. 웹3 백서는 '가상자산 거래가 일상화된 매스어댑션 시대 대비'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대체불가토큰(NFT) 백서, 웹3 백서, AI 백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하는 것을 두고 현지에서는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좋다", "일본의 움직임이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백서 발간을 통해 정책 제언을 하고있는만큼, 시장 변화 속도에 발맞춘 규제 마련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단순히 발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간한 백서를 기반으로 진행중인 정책 마련 과정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에 발간된 웹3 백서는 NFT 백서 2탄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기존에 발간한 NFT 백서에서 제언했던 점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기도 하다.

샘 알트만 오픈AI사 CEO가 방일 후 정책입안자들과 대담을 진행하며 주목 받은 AI백서는 일본 내 AI 개발 기반 관련 세부사항들, 행정처리 시 가용한 AI 활용, 민간차원에서의 AI 활용, 관련 규제 마련 등이 주 내용이다. 일본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를 국가차원에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규제 검토 및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진다.

마운트곡스 및 코인체크 거래소 해킹 사건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문을 닫았던 일본의 개방에 대해 현지에서는 긍정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현지 블록체인 기업 개발자는 "일본인은 일본 거래소만 쓸 수 있었던 점, 일본 거래소 내 상장을 위해 금융청이 개입하는 화이트리스트 절차가 엄격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태도는 상당히 바뀌었다고 느껴진다"면서도 "최근 일본 최대 거래소 비트플라이어 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토큰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완전히 안심이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보다 간소화된 그린리스트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다. 그는 "아마 그린리스트 확대 등으로 거래소에서 지원가능한 토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슈가 많다보니 기존의 엄격한 절차를 통과한 프로젝트들만이 거래가능했던 때의 장점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규제가 엄격할수록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철저한 개입 아래에 개방이 진행되는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다"며 "특히 일본의 블록체인 기업이 성장하기에는 좋은 기회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은 오는 7월 대규모 웹3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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