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디지털자산?...용어 정립 시급한 '가상자산' 업계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디지털자산법' 논의는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을 가리키는 용어는 여전히 통일되지 않은 채 난립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비트코인(BTC) 출시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아직도 정확한 용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현재 블록체인 기술로 탄생한 코인 등을 가리키는 단어로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 크립토(crypto), 가상자산(virtual asset), 암호자산(crypto asset),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은 여러 매체를 통해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알려졌다.

다만 비트코인의 특성이 '가상화폐'에 부합하지 않아, 새롭게 생겨난 단어가 바로 암호화폐(Crypto-currency)이며 이 용어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등을 가리켜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다.

화폐나 통화는 가치저장, 교환매개체, 회계단위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지만, 비트코인 등은 이런 기능을 모두 갖추지 않았으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 화폐나 통화의 용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견해다

중앙정부의 보호, 보증 및 통제 하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실물 화폐와 혼동되며, 가치 인정의 차이 등의 이유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채택한 명칭이다.

특금법 제2조 3항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다. 다만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전자화폐, 전자증권, 전자어음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이를 근거로 세법에서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명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들은 비트코인 등이 실생활에서 거의 화폐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생활에서 화폐나 통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비트코인은 대중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도 화폐나 통화보다는 자산에 가깝다고 보는 인식이 더 현실적이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역시 "업계 입장에선 암호화폐보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덜 부담스럽다"며 "'화폐'라는 표현을 쓰면 이를 바탕으로 실물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느낌이 강해 금융당국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자산'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들어 국회 입법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이라는 용어의 채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규제 법안의 이름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다.

윤창현 의원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이하 디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관련 간담회에서도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도 '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지난해 6월 출범한 5대 거래소 협의체의 이름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로 정해졌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용어 문제는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기구와 국가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규제하는 가상자산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에서도 사용되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를 '법정화폐, 증권과 다른 금융자산의 전자적 표시를 제외하고, 지급이나 투자 목적을 위해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 이용될 수 있는 가치의 모든 전자적 표시'라고 정의한다.

이와 달리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crypto 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암호화나 분산원장 기술에 의존하는 사적 자산의 한 유형'이라는 정의를 사용한다.

영국과 일본은 주로 암호자산(crypto asset, 暗号資産)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미국은 대체로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정의도 IOSCO와 유사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가상자산 기본법 '미카(MiCA)'는 '가상자산(crypto asset)'을 용어로 사용하고 '분산원장기술(DLT)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저장되는 가치나 권리를 디지털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한다.

하나의 대상에 대한 용어나 정의가 통일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인 법안을 살펴봐도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안(7건)과 디지털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안(3건)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관련 법안을 찾아볼 때도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을 모두 검색해야 모든 법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입법무를 벗어나 학계의 연구성과나 국제 소식을 확인하려면 암호화폐, 코인, 크립토, 암호자산 등 알아둬야 할 단어는 거듭 늘어난다.

이렇듯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두 용어의 명확한 차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년 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한 전 모씨(35)는 "가상자산이니 디지털자산이니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둘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어떤 용어를 쓰든 투자자들은 눈치껏 알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색의 번거로움은 차치하고라도 검색자가 두 용어 중 하나를 모를 경우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월 보고서에서 "투자자가 시장정보와 거래시스템에 접근할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며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시제도 등 증권시장의 규제체제는 가상자산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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