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톰 에머 하원의원 "디지털 달러, 정치적으로 무기화 가능해"

미국 하원의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정치적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9일(현지시간) 톰 에머 공화당 하원의원은 자유주의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행사 연설에서 "CBDC는 프라이버시, 개인 주권, 자유 시장 등 미국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디지털 달러 발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달러는 소비자의 일상적인 금융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서 "이는 비선출직 관료에도 매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머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고 싶을 뿐 아니라 미국 시민의 금융 프라이버시 권한과 감시적인 CBDC와 교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달러는 감시 도구로서 손쉽게 무기화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활동을 차단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톰 에머 의원은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통화 정책 시행 및 통제를 위해 CBDC를 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CBDC 반(反) 감시국가법안을 발의했다.

재무부는 디지털 달러 작업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 1일 재무부 측 인사는 연준 등 유관기관들이 디지털 달러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준은 디지털 달러가 여전히 연구 단계에 있으며 의회와 국민 결정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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