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과징금 최대 등 암호화폐 법률 관련 주요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와의 대규모 합의금으로 2024 회계연도 단속 과징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11월 22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9월 30일까지 82억 달러의 과징금을 징수해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절반 이상인 44억7000만 달러는 테라폼랩스와 도권(Do Kwon) 전 대표에 대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SEC 역사상 최대치지만, 테라폼랩스의 합의금을 제외하면 37억2000만 달러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그쳤다.

한편 호주 재무부는 11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 도입을 위한 협의안을 발표했다. OECD는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데이터 수집과 과세당국 간 정보 공유 규칙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의 쑨제(Sun Jie) 판사는 11월 20일 법원 위챗 계정을 통해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재산적 속성을 지닌 가상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개인의 단순 보유는 불법이 아니나 기업의 가상화폐 투자거래나 자체 토큰 발행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의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는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 페르체프는 11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항소 준비가 어려워졌지만 정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재무부 관계자들에게 2022년 제재 이후에도 토네이도캐시 서비스가 여전히 운영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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