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의장 게리 갠슬러 암호화폐 규제 입장 고수, 학생들과 토론서 '법률 존재' 강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로스쿨 학생들과 전 SEC 민주당 출신 위원의 질문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9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갠슬러 위원장은 뉴욕대 로스쿨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연구소에서 열린 로버트 잭슨 주니어(Robert Jackson Jr.) 전 SEC 민주당 출신 위원과의 대담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SEC는 암호화폐 관련 사안에서 자주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인용하는데, 이는 1946년 미국 대법원 판례로 어떤 자산이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증권인지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잭슨 전 위원은 "1940년대 대법원 판결을 이 기술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암호화폐를 감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갠슬러 위원장은 "그것이 현행법이고 나는 이를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했지만, 그것은 또한 투자자를 보호한다"며 "증권법의 핵심에는 기본 개념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무엇에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그것이 녹색 에너지나 인공지능일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공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EC는 지난 몇 년 동안 FTX, 바이낸스(Binance), 크라켄(Kraken),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암호화폐 업계의 대형 기업들을 상대로 다수의 집행 조치를 취했다. 한편 갠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으며,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암호화폐 기업들은 부분적으로 규칙이 디지털 자산 산업과는 다른 더 전통적인 기관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SEC에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갠슬러 위원장은 또한 암호화폐 산업의 사기 문제를 지적하며, FBI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암호화폐 관련 손실이 2022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이 분야의 주요 인물들은 현재 감옥에 있거나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츠 전 위원은 갠슬러 위원장에게 디지털 자산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을지 물었고, 갠슬러 위원장은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이미 존재한다고 답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로스쿨 학생은 갠슬러 위원장에게 SEC가 사용하는 '암호자산 증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물었고, SEC가 이에 대한 입장을 더 명확히 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SEC는 최근 수정된 소장에서 '암호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암호자산 자체가 아닌 그러한 자산의 판매와 관련된 전체 계약, 기대, 이해를 지칭한다고 밝혔다. SEC는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갠슬러 위원장은 SEC가 제이 클레이턴(Jay Clayton) 전 위원장 시절부터 수년간 명확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로도 SEC는 일관된 목소리로 명확하게 말해왔고, 법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토큰이 SEC의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그 효용성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갠슬러 위원장은 SEC가 "가치중립적"이며 투자자들이 효용성을 결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토큰이 통화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이것들이 통화가 될 가능성은 낮다"며 "공시를 통해, 사용을 통해 그 가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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