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예산안 "암호화폐 채굴 부문에 30% 특별 과세"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채굴 시설의 전력 사용에 30%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채굴 시설의 전력 사용에 대한 특별 소비세 조항을 포함시켰다.

재무부는 세금·수입 계획을 설명한 '그린북'에서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대한 전력 공급 비용에 30%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조항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에 채굴 전력 비용을 토대로 산출한 특별 소비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매년 10%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금을 도입해 최대 3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채굴 기업은 사용 전력량이나 사용 전력 유형도 보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이같은 과세가 미국 전체 채굴 기기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그린북은 "암호화폐 채굴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소모량 증가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력망을 공유하는 이들의 전력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은 매우 가변적이고 이동성이 매우 높은 활동이기 때문에 지역 전력 시설과 커뮤니티에 불확실성과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대한 전력 사용 특별 소비세는 관련 환경 영향과 피해를 줄이고, 채굴 활동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북은 채굴 관련 과세 조항 외에도 암호화폐 워시트레이딩(wash trading, 자전거래) 제한, 증권 대출 규정 암호화폐 적용 확대, 5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보유 해외 계좌 과세 신고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해외계좌 납세 준수법 규정, MTM(Mark to Market) 규정에도 암호화폐 내용이 다뤄졌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은 6조9000억(약 9100조 원) 달러 규모로, 기업과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골자다.

정부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2조9000억 달러(약 3천800조 원)의 연방정부 적자 감소를 목표한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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