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 개입을 강화하는 가운데, 당국의 불확실한 규제 방식에 대한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스테이시 워든 알고랜드 재단 CEO는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SEC가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시했다면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과 자체 스테이킹 서비스 플랫폼이 관할 대상이었을 수 있지만, 이번 처벌은 제시된 규제 지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크라켄은 SEC가 자사 스테이킹 서비스에 미등록 증권 혐의를 제기하자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9년부터 제공해온 미국 이용자 대상 스테이킹 서비스 플랫폼을 즉각 폐쇄했다.
스테이시 워든은 크라켄이 거래소였기 때문에 SEC의 타깃이 됐다고 진단했다. SEC는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는 거래소 역시 일반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당국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알고랜드 재단 CEO는 "크라켄 서비스가 기초 프로토콜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과시키는 활동에 가까웠다면 집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가 많이 집행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집행되는 방식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집행 조치를 통한 규제와 규제 명확성 부족이 암호화폐 플랫폼이 기관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막무가내식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과 핵심 구성요소인 스테이블코인과 스테이킹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올바르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규제 명확성이 개선됐다면 SEC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행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 정책 담당 이사는 지난 5년 동안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간)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 패러다임 이사는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동안 규제 진전이 전혀 없었다"면서 "SEC에 공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