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칼럼] 웹 3.0시대의 디지털자산과 ESG의 미래 1화 _ESG,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업과 인권

2023.01.21 (토) 10:00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

출처 셔터스톡

글로벌 기업경영의 트렌드가 된 ESG와 디지털기술, 블록체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난 주 한국NFT학회의 “웹 3.0시대의 디지털자산과 ESG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이에 대해 많이 생각해볼 기회가 됐다.

최근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를 포섭한 ESG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개념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ESG와 SDG(지속가능발전목표), 기업과 인권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간단히 그 개념 및 도입 연혁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과거 기업은 재무적 성과 및 주주의 이익 극대화, 이윤창출만을 추구하였다면 지금은 주주, 근로자 및 사회 구성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고 재무적 성과 못지 않게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도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전환하고 있다.

UN은 2006년 전세계기관투자자 네트워크인 책임투자원칙(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을 구성했다.

다음은 PRI 6대 투자원칙으로 1) ESG 사안을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절차에 통합하고, 2) 적극적 주주로서 활동하고 ESG 사안을 투자 보유 정책과 관행에 통합하며, 3) 투자 대상 기업에 ESG 사안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길을 모색하고, 4) 투자산업 내에서 책임투자원칙의 수용과 실천을 촉진, 5) 책임투자원칙 실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 6) 책임투자원칙 실천에 관한 활동과 진척 상황을 각기 보고하도록 한다.

주요 연기금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책임투자 6대 원칙을 채택해 기업경영에 ESG지표를 반영해 지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인센티브를 주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왔다.

한편, UN은 국가간 조약의 구속력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는 한계, 일부 다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의 영향력이 국가를 능가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2011년 UN기업과 인권이행지침 UNGPs(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을 채택했다.

나아가 UN은 2015년 제70차 UN총회 및 UN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UN 2030의제)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종료 후 2015년 9월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도입했다.

SDG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인프라구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Goal 1 : 모든 형태의 빈곤종결
Goal 2 :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Goal 3 :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
Goal 4 :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제공과 평생학습기회 제공
Goal 5 : 양성평등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Goal 6 :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Goal 7 :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Goal 8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Goal 9 :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Goal 10 :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Goal 11 :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Goal 13 :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Goal 14 :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Goal 15 : 육지생태계 보존과 삼림보존,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Goal 16 : 평화적, 포괄적 사회증진, 모두가 접근가능 한 사법제도 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Goal 17 : 이 목표들의 이행수단 강화와 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예를 들어 기업이 SDGs의 13번째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 달성을 목표로 한다면, 플라스틱 빨대를 폐지하거나 생분해 용기를 사용하는 ESG 활동을 전개한다.

실제로 코카콜라, 이케아, 네슬레 등 ESG 경영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글로벌 기업의 2019~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SDGs를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가치사슬,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결해왔다.

ESG의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기업 활동들의 ESG지표에 따른 SDG 영향 평가는 공급망 사슬에 따라 원재료부터 실제 소비자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실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급망 유통 혹은 실사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 구체적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원재료>공급자(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함, SDG 6 청결한 물과 위생: 회사는 공급망에서 공급자들이 물부족 지역에서 물소비를 줄이도록 공급자들과 협력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둠)
인바운드 물류(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회사는 SDG 11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물류에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개선함으로서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데 우선순위를 둠)
회사운영(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회사는 모든 글로벌 도시에서 모든 고용인들에게 생활급여를 제공하는데 있어 운영의 긍정적 영향을 증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둠)
제품사용(SDG 12 책임성 있는 소비와 생산: 회사는 제품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증진시킴으로 SDG 12와 관련된 제품 수명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우선 순위를 둠)
제품 최종사용(SDG 13 기후위기행동: 회사는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GHG 배출을 줄이는 소비자들을 허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배달하는데 제품사용에 있어 SDG 13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