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관계자,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금지 가능성 시사

일본 당국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금융 당국인 금융청(FSA)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문건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해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해당 문건은 지난달 아마야 토모코 FSA 국제담당 차관이 중앙은행 정책 포럼 'OMFIF'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일본 당국이 채택한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기존과 달리 '암호화 자산'과 '디지털 화폐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차별화된 규제 방식을 취할 것을 시사했다.

토모코 차관은 구체적인 입법 계획이나 일정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화를 위해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해선 안 되며 환매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FSA의 지난 10월 권고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급격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암호화폐다. 일반적으로 달러, 금 같은 실물 자산 준비금을 담보로 안정적 가치를 뒷받침하는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일정 가격을 유지한다.

지난 5월 대형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달러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빠르게 붕괴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방안을 준비해, 올해 3월 은행, 송금업체, 신탁회사 등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내놨다.

당시 금융 당국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금융 혁신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중개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보고 및 자료 제출, 자금 입출금 모니터링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의회는 올해 6월 스테이블코인 허가제가 포함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금융 당국이 주시하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내용이 해당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추가 입법·개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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