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테라폼랩스 44억 달러 과징금, 역대 최고액 기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징수하며 2024 회계연도에 역대 최고 과징금 규모를 달성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2024 회계연도에 82억 달러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이는 테라폼랩스와 도권(Do Kwon)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블록체인 생태계 붕괴 사태로 44억7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한 영향이다.

SEC는 11월 22일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서 올해 제재 건수가 전년 대비 26% 감소한 583건을 기록했지만, 과징금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1억 달러의 벌금과 61억 달러의 부당이득 환수 명령이 포함됐다.

테라폼랩스의 과징금을 제외하면 SEC의 과징금 규모는 37억2000만 달러로, 2013년 34억 달러 이후 최저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법 집행국이 법과 사실관계에 근거해 위법 행위자들의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2025년 1월 20일 사임할 예정이다.

겐슬러 체제에서 SEC의 암호화폐 업계 제재는 강도 높게 진행됐다. 암호화폐 관련 제재 건수는 2023년 46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4년에는 11건으로 감소했지만 테라폼랩스 제재로 과징금 규모는 3000% 이상 증가했다.

판테라(Pantera) 법무책임자 카트리나 파글리아(Katrina Paglia)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약속한 만큼 SEC의 다수 암호화폐 소송이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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