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암호화폐 기업 법인세 규정 재검토...실현이익만 과세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발행 기업에 대한 법인세 규정을 재검토 할 전망이다.

일본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이 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법인세 규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발행 기업이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미실현이익에 30%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매도 등 통한 실현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일본 암호화폐 사업 협회(JCBA)와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JVCEA)는 기업이 토큰을 발행하거나 보유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인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금융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일본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자금이 범죄에 악용되지 못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자금세탁에 사용된 암호화폐를 몰수하기 위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 법에서 몰수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부동산, 동산, 채권이 언급돼 있지만 암호화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BOJ)이 국민의 관심 부족으로 디지털화폐(CBDC) 도입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BOJ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의 인기로 인해 CBDC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않다. 가까운 미래에 CBDC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일본 중앙은행은 CBDC 발행 관련 기술적 타당성 조사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작업은 올해 3월까지 진행됐으며, 최근에는 2단계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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