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스테이블 코인 제도 정비...암호화폐 심사 간소화 추진"

일본 금융당국이 2023년 세제 개편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과세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일본 금융청(FSA)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 정비 간소화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일 일본 FSA가 '2022년 금융행정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암호화폐와 웹3 발전 환경을 촉진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SA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자율적으로 심사하는 과정도 간소화 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암호화폐 자격에 대한 해석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토큰 또는 코인 발행자가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처리 시스템도 개발해 신탁은행에 암호화폐를 맡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FS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대한 규제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은행과 송금업체 외에 신탁회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진행했다.

이어 FSA는 지난 3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라이센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금융 혁신 대처를 위해 은행, 신탁회사 등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와 중개 사업자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보고 및 관련 자료 제출, 자금 입출금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이라는게 FSA 측 설명이다.

또한 기존 법안 내 각 조항의 암호자산 용어를 '암호 등 자산'으로 변경, 암호화폐 자산 영역의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 산업으로의 확대에 따라 법률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FSA는 은행권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예금 취급 기관의 위탁을 받아 외환 거래를 분석하는 외환 거래 분석업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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