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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시대착오적 발상"

2018-01-12 금 10:19

금융소비자원은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금융소비자원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부작용만을 내세워 시장을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극약처방으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의 시장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오늘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현재의 가상화폐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그 동안의 준비가 없는 무능이 큰 원인인데, 아직도 이런 사태에 대해 명확히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모자라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자본주의 선진국,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토록 하게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민간의 자율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도 없고 그 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코스닥 시장보다 2-3배 거래규모로 성장하는 등 현재로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정부도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상화폐의 거래가 공정가격에 의해 거래되는 공정성,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의 안정성, 투명한 거래,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인 소비자 보호 등을 제대로 규정화하는 제도의 구축도 중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시 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가상화폐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하나라는 전망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크게 부각하여 규제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불행하게도, 그 동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활용과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세계의 선도적 위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너무도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문제가 현재, 국내와 세계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급등락 하면서 시장의 우려와 국내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에 각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와 투자자, 시장의 책임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

강성일 기자 sungil@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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