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암호화폐, 배후 자금·세력 때문에 금지 못해"

미국의 한 하원의원은 암호화폐가 매우 위험한 요소지만, 배후에 상당한 자금과 힘이 쏠려있어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의원은 4일(현지시간) 로스엔젤레스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암호화폐를 금지시키지 못하는 건 암호화폐 뒤에 너무 많은 자금과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투자자 보호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은 암호화폐를 금지하기 원하지만, 의회가 당분간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기에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은 이유는 중요한 문제란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지금 금지하지 않는 건 그 뒤에 너무 많은 자금과 힘이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셔먼 의원은 "로비 자금과 선거 운동 후원금이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의회는 암호화폐를 지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원의원은 암호화폐가 개인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가 금지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캐시'를 언급하면서, "암호화폐가 시스템적 위험을 야기하고, 범죄자를 지원하며, 미국 달러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셔먼 의원은 "밈(Meme·인터넷 유행어) 코인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나라에서 투자자 보호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투자자들이 부주의하게 투자하는 것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을 토로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밈에 투자하면서, 폭락하기 전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라면서 "그게 바로 폰지사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셔먼 의원은 규제기관의 규모나 전문성, 공격적인 집행 등을 감안할 때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SEC는 올해 1월 97건의 집행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이같은 움직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두 배 늘렸다.

셔먼 의원은 지난 7월 SEC와 소송 중인 XRP를 지원하는 거래소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업계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업계의 주 관할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들어 관련 법안만 3건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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