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FATF 조사 대비 암호화폐 거래소 집중 '단속'

국제기구 평가를 앞두고 일본이 암호화폐 업계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22일 닛케이아시안리뷰가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 금융청은 요코하마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FSHO의 운영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짧은 기간 한 이용자가 대량의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등 수많은 의심 거래를 방치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거래소는 향후 정식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을 신청했지만 최초의 등록 거부 사례로 남았다.

금융청은 올 가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조사를 앞두고 일본 자금세탁방지정책을 강화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처히 하고 있다.

금융 보안 프레임워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청은 고객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익명 거래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에 나선다.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도 조사 대상이다.

금융청 관계자는 "FATF 조사국이 이번 가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자금세탁방지법을 평가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 은행, 신용조합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관련 대응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기업 문제가 국가 전체 평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FATF는 2008년 보고서에서 일본의 신원 확인 시스템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불충분한 법률 프레임워크를 지적했다. 금융청은 이번 가을 조사를 이러한 평가를 바꿀 수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이 생성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암호화폐 가격은 여전히 크게 오르내리고 있다. 보안도 문제로 남아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전 세계로 송금할 수 있는 차세대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불법 활동, 자금 세탁 위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국제적인 우려가 높다. 이달초 대형 거래소 바이낸스도 4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킹 당했다.

올해 3월 전문가 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북한이 최소 다섯 차례 아시아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5억7100만 달러를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북한이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공격으로 제재를 피할 방안을 얻게 됐다. 자금 추적이 더 어렵고, 여러 차례 세탁이 가능하며 정부 규제를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FATF는 자금세탁방지규정을 변경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구는 회원국에 라이선스,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감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4월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최초 도입,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 적용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코인체크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산업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했다. 같은해 금융청은 가입 시 집주소 대신 사서함 입력이 허용되는 등 불충분한 자금세탁방지 조치와 관행이 확인된 6개 운영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FATF 조사에 앞서 오는 6월 G20 정상회담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암호화폐 산업이 몰타와 같은 규제 완화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ICO 등 암호화폐 관련 국제 규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