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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조직 개편으로 핀테크 시장 관리 개선

Bitsonline

2018-07-18 수 18:18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및 핀테크 시장의 문제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신설된 전략개발관리국은 조사국을 대신해 금융 정책을 개발하고, 암호화폐 시장, 핀테크 시장, 자금세탁 부문을 감독하며, 행정의무 및 금융기관 조사를 담당한다.

기획조정국 업무는 정책시장국이 이어 받았다. 법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핀테크 분야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역할이다. 감독국은 변경 없이 남았다.

일본 금융청은 대형 해킹 사건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거래소에 여러 차례 업무 정지 및 개선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에도 자금세탁 등 위험성을 다룰 적절한 내부 운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인 거래소 5곳에 사업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달 초 일본 금융청은 결제서비스법 대신 금융상품거래법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상품거래법은 투자·증권사에 적용되는 법으로 고객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하고, 고객 자산과 기업 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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