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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규제 계획 밝혀

Coin24FR

2018-11-16 금 15:42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규제 계획과 도입 방안을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 12일 암호화폐 서비스 및 관련 업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한 제9차 암호화폐 연구 그룹 회의록을 공개했다.

현재, 일본 자금 결제법은 자국 암호화폐 거래업체에게 금융청 등록을 요구한다. 암호화폐 지갑은 은행 계좌처럼 자금을 보관하지만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큰 자금을 관리하며 결제 처리를 진행하고 있어 금융 규제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본 규제기관이 공개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규제 계획’은 지갑 개발업체나 하드웨어 지갑 제조업체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를 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많은 암호화폐 지갑이 코드로 존재하며 특정 운영자나 관리기업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해당 규제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서비스업체, ICO 관련 권고사항이 포함된 개정 FATF 표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연구그룹 회의는 해킹 도난, 지갑 오류, 자금 세탁 등 관련 문제를 거론하며, 내부 관리 서비스 점검, 고객 자금 개별 관리, 재무 감사, 해킹 정책 및 보상 자금 확보 등의 규제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갑 규제 적용 기간도 논의됐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 기간에 신규 사업, 고객, 코인을 추가할 수 없으며, 등록 현황을 사이트를 통해 알려야 한다. 등록 거부 시에도 사이트에 해당 사실과 사업 종료를 공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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