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소액결제' 위한 세법 개정 법안 발의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소액 결제에 대해 면세하자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팻 투미 상원의원과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암호화폐과세공정법안(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50달러 미만의 개인 암호화폐 거래와 5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양도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면세 규정을 만들어 암호화폐 일상 결제 시 발생하는 과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성명에서 법안의 목표가 "소액 개인 거래에 대한 면세 규정을 만들어 일상 구매를 위한 암호화폐 이용을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암호화폐로 결제하거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자본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팻 투미 상원의원은 "암호화폐는 미국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될 잠재력이 있지만, 현 세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은 특정 판매나 거래에서 얻은 소액 암호화폐 소득을 과세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세청 세법(1986)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 암호화폐 결제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입법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수잔 델베네 미 하원의원은 200달러 이하 암호화폐 결제에 면세하는 법안을 재상정했다. 6월 제출된 초당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에도 "재화 및 서비스 지불과 관련된 거래에서 200달러 미만은 납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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