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도 ‘암호화폐 전문기관’ 신설 주장 나와

최근 국내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논란이 되면서 제기됐던 가상자산 전문기관 신설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2021년 12워 2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와오밍주의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은 다가오는 2022년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미국 정치인 중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루미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소비자보호,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미스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관할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루미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통과를 위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 기관 신설에 대한 주장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내걸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2월 22일 개최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해 기관 신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국내외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 전문 기관 신설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기관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라며 전문기관 신설에 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기관이 시장을 옥죄는 감시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감독원까지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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