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슨 모우 인터뷰⑤] CBDC 통한 화폐 통제, 민주주의에 위협

암호화폐의 시작인 비트코인은 여전히 독보적이고 대표적이다. 하지만 원래 목표였던 ‘화폐’ 역할을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희소성에서 ‘투자 가치’를 보고, 어떤 이들은 ‘상징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실제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혁신성을 자랑하는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거기서 파생된 더 화려한 생태계에 관심이 쏠려있다.

샘슨 모우(Samson Mow)는 암호화폐 등락이나 대중 관심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유일한 미래 화폐’이자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기초’라고 믿는 비트코인 절대주의자다. 대형 비트코인 거래소 'BTCC'와 비트코인 인프라 기업 '블록스트림'을 이끌면서 자신이 본 비트코인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

비트코인 절대주의자의 시각으로 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본다.

Q CBDC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과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CBDC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앙은행이 CBDC를 통해 통제하고 감시하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더 깊이 다뤄야 하는 주제인데요. 만약, 화폐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면 완벽하게 감시를 해야 하는 거죠.

중앙은행들은 모든 걸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캐나다도 CBDC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구인 공고에서 “프라이버시를 갖춘 CBDC를 만들고 싶지만, 너무 프라이빗(private)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죠. 결국 프라이빗하지 않다는 뜻이죠.

중앙은행들이 내 돈을 완벽하게 통제하길 원하는지, 현금이 없어도 괜찮은지 질문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은 유용하고요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시위 같은 걸 할 수 있죠. 몇 년 전에 홍콩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지하철 티켓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카드를 쓸 수가 없었죠. 시위에 참석한 게 추적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현금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Q 실물 현금을 말하는 건가요?

모든 형태의 현금이죠. 디지털 방식의 현금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기술은 이미 존재해요. 리퀴드 사이드체인에선 USDT를 기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중앙 서버에서도 돈을 지킬 수 있는 기술 개념도 있고요. 어쨌든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한 돈입니다. 문제는 중앙은행은 그런 화폐가 존재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캐나다에서 ‘자유 호송대(Freedom Convoy)’라는 트럭 시위가 있었잖아요. 자유당 정부는 어떤 시위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동결하기 위해선 법원 명령을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했죠. 하지만 CBDC는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중앙은행에 이런 계좌를 동결하라고 명령하면 되니까요.

시위할 능력이 없어지고, 발언의 자유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돈의 자유를 갖지 못한다면 발언의 자유도 없습니다. 시위에 갈수도 없고 먹고 살수도 없어지는 것이죠. 화폐 공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민주적인 시위를 진압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Q. 한국은 자금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불법 자금이나 암시장 같은 것도 있고요. 그게 규제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죠.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의 자유와 진정한 자유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흥미로운 난제입니다. 저는 불법 활동을 멈추기 원하면 가서 불법 활동을 멈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폐 공급을 통제해 불법 활동을 관리하려고 하면 화폐를 완벽하게 감시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화폐는 더 이상 화폐가 아닌 거죠. 그건 감시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화폐와 감시 도구, 두 가지를 다 할 순 없어요. 결국, 화폐가 화폐여야만 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화폐는 감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를 멈추고 싶으면 가서 범죄를 단속하세요. 모든 세부 내용과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게 범죄 단속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984』처럼 전체주의적인(Orwellian) 미래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주위를 두르는 감옥을 스스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범죄는 범죄대로 다루고요. 화폐는 화폐가 되게 해줘야 해요.

우리는 감독 시스템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론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ESG 내러티브도 마찬가집니다. ESG 전략은 스리랑카가 파산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스리랑카는 ESG 정책을 모두 이행하려고 노력했어요. 화학 비료 같은 것도 안 썼고요. 그 결과는 파산이었어요.

우린 자유 시장과 싸울 수 없어요. 환경친화적이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더라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죠. 화폐도 마찬가지에요. 돈에 도덕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면서, 화폐는 감시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시스템은 무너질 뿐입니다. 화폐는 감시 도구가 될 수 없거든요. 화폐는 가치를 교환하는 방안이어야 해요.

[샘슨 모우 인터뷰⑥] 경제 성장 위한 규제 해답은 ‘개방성’에 있다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