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EU 과징금 피하려 백악관에 SOS…메타 vs 유럽 갈등 격화

메타플랫폼(META)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부과될 수 있는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백악관에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을 모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메타가 자사 서비스의 맞춤형 광고 모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광고 없는 유료 버전만 제공하는 ‘구독 또는 동의(pay or consent)’ 정책이 DMA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올해 초 유럽 사용자에게 무료이지만 개인화를 줄인 광고를 제공하는 옵션을 추가했고, 유료 버전의 가격도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집행위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10억 달러(약 1조 4,600억 원)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는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회사 대변인은 “집행위는 단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유럽과 중국의 기업들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측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백악관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메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종합격투기 단체 UFC의 CEO 데이나 화이트를 이사회에 영입했으며, 논란이 많았던 사실 확인(fact-checking)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월, 해외 규제로 인해 자국 기술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관세 및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유럽 간 기술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메타가 백악관의 영향력을 통해 향후 집행위의 결정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는 단순히 글로벌 테크기업 한 곳의 제재를 넘어서,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적 무역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