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SMA가 2027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감독에서 회원국 간 공조와 보고 체계 통일을 추진한다. 운영 복원력·외주 위험·유동성 등을 점검하고 시장감시 시스템 MIDAS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리투아니아 법원이 빌헬마스 게르마나스 등 4명이 연루된 가상자산 채굴장비 사건을 절차상 문제로 검찰에 돌려보냈다. 검찰에는 번역과 증인 조사 문제를 보완할 6개월이 주어졌다.

마이클 세일러가 은행의 비트코인 수탁과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고객자산 수탁·대출·은행 자기매매를 구분해 위험에 맞는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 디지털자산의 생성·발행·보관·이전·사용 권리를 보장하자는 정책 구상을 내놨다. 그는 디지털 토큰을 활용해 1000만개 신규 기업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JPYC 상장 직후 가격 급등 사례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조성 행위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거래소의 주문 매칭·상장·이상거래 감시를 공적 관리 영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사들이 AI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본 미 법무부 의견서의 법적 의미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이 코인베이스 사칭 문자로 계정을 탈취해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11만270 USDT의 민사 몰수를 청구했다. 최종 몰수와 피해자 반환 여부는 법원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오하이오·테네시주의 칼시 스포츠 계약 규제를 허용했다. 뉴저지주는 연방법과 주 도박법 중 어느 규제가 우선하는지 판단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다.

뉴멕시코 배심원단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콘텐츠 관리 관련 설명을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최종 제재액은 판사가 결정한다.

리버 파이낸셜은 채굴 호스팅 계약 종료 뒤 선불금 환급과 조기 종료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블록스트림 서비스 캐나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사실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