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주식과의 과세 형평성과 해외 자금 유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투자계좌에서 17개월간 약 2만8700건의 주식·증권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미 의회 의원 전체 신고 건수보다 약 6500건 많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의원 거래 제한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가리아 의회가 암호화폐 이용자 정보와 거래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26년 거래자료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유럽연합 회원국 간 교환될 예정이다.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220대204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7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했지만, 군사행동이 즉시 종료된 것은 아니다.

러시아 금융그룹 Finam이 비적격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장가 주문이 연간 한도를 넘을 위험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액까지 포함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손질하고 중대성 평가를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 클래리티법, 상원 토론 개시 표결서 49대 50으로 좌초 - 트럼프 이해충돌·스테이블코인 이자·디파이 책임 놓고 충돌 - 법안은 살아 있지만 연내 통과 가능성 희박…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수수료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세금 계산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심의한다. 워시세일 규정과 딜러·트레이더 회계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27~2036 회계연도 연방 세수를 순수하게 약 5억달러 늘리는 내용이다.

아크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서클·불리시 주식과 ARKB를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자산을 약 6500만달러어치 매도했다. 매도 시점은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절차 표결 하루 전이지만, 두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심사 개시를 49대50으로 막았다. Stand With Crypto는 표결 결과를 의원 평가표에 반영하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동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