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만 루블 한도에도 러시아 비적격자 암호화폐 거래 제한 가능성

러시아 비적격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가 연간 30만 루블 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주문 금액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블라디슬라프 코체트코프(Vladislav Kochetkov) Finam 이사회 의장은 RBC가 주최한 포럼에서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어떤 중개업체도 비적격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거래 접근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블록체인이 전했다. 가격 변동이 큰 상황에서 시장가 주문이 규제 한도를 넘어 체결될 수 있어 시스템 개발 비용의 경제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투자자가 한 중개업체를 통해 1년에 30만 루블까지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마련했다.

거래 전에는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확인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절차를 거친 뒤에도 구매 한도는 중개업체별로 적용된다.

거래 대상 자산도 제한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를 제시했다.

적격 투자자는 별도 한도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암호화폐 투자 위험을 확인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8월 공개한 규정안에서 이 같은 기준을 밝혔다.

이번 규정은 비적격 투자자의 연 30만 루블 한도와 허용 자산을 제시했던 앞선 규제안의 실제 적용 문제와 맞닿아 있다. 당시에도 거래 접근 범위를 투자자 자격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시장가 주문은 주문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시장에 나온 매도 물량을 차례로 소화하며 체결된다. 변동성이 커지면 주문이 여러 가격대에서 체결될 수 있어, 주문을 넣을 때 예상한 금액과 최종 체결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코체트코프 의장이 지적한 문제는 이 같은 체결 구조와 연간 한도 관리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개업체가 주문 전후의 금액을 모두 감시하려면 별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한도와 테스트를 함께 적용해 비적격 투자자의 거래를 허용하는 틀을 제시했다. 규제상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중개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한도를 관리할지는 별도 과제로 남는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는 브로커와 관리회사, 암호화폐 거래소 등 규제된 중개 인프라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규제된 중개 인프라가 2027년 7월 1일까지 운영 조건을 갖추는 일정이 제시됐다. 이 기간에는 중개업체가 관련 시스템과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거래의 법적 허용과 개인 투자자 대상 서비스 제공이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접근 가능 여부는 각 중개업체의 시스템 구축과 규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제시한 한도와 허용 자산 기준이 최종적으로 중개업체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전환 기간 동안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