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SEC가 암호자산 투자계약 공모에 등록 면제 경로를 제안했지만, 유통시장 거래의 증권성 판단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시가 암호화폐 ATM과 점원·중개인을 통한 대면 거래를 금지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기존 ATM은 조례 발효일부터 45일 안에 영업을 중단하고 철거해야 한다.

상하이가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양자컴퓨팅을 금융기관의 상품 개발과 위험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 이형일 후보자는 조세 형평성과 법정 시행일을 이유로 2027년 과세 방침을 유지했다.

네이트 게라치 ETF 스토어 총재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가 클래리티 법안에만 달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법안은 기존 규제기관의 정책 추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마이크 캐리 의원의 H.R. 9175를 디지털자산 과세 법안 심사 대상으로 다뤘다. 법안은 채굴·스테이킹 보상의 과세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선택권을 담고 있다.

리플이 제시한 13조달러는 RLUSD의 잠재 시장 규모가 아니라 2025년 기업 고객 대상 결제 처리량이다. RLUSD 유통량과 클래리티 법안 표결 일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인 1인당 5000달러 지급 구상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지급안은 1조달러가 넘는 재정 부담과 물가 압력 우려도 안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고성능 AI 개발사의 안전관리와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원이 중간선거 전 휴회할 예정이어서 법안 심사 일정은 제한적이다.

CFTC가 칼시EX의 비트코인 무기한 계약을 선물로 승인하자 CME그룹이 스왑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기 없는 파생상품의 미국 내 규제 기준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