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클래리티 표결 불발 뒤 가상자산 증권법 FAQ 공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불발된 뒤 가상자산 발행자와 거래에 연방 증권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설명한 직원 FAQ를 갱신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28일 FAQ에서 가상자산의 기능성·탈중앙화, 스테이킹 수령 토큰, 투자계약, 바이백, 거래 플랫폼의 프로모터 해당 여부 등을 다뤘다. SEC는 해당 FAQ가 위원회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고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원은 15일 클래리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본회의 심의 절차를 49대50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4일 고객자금의 허용 투자상품 토큰화와 등록 주체의 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 요건을 다룬 FAQ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