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인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TPI 
매체소개
고객센터
1
인도 고등법원이 이메일 암호화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프로톤메일(Proton Mail)에 대해 해당 국가 내 접근을 즉시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일부 사용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공격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는 고소인이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4월 29일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M 나가프라사나(M Nagaprasanna) 판사는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8년 법률을 근거로 프로톤메일 관련 도메인을 정부가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뉴델리에 본사를 둔 디자인 회사가 자사 직원들에게 발송된 부적절한 이메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식으로 접수됐다.
프로톤메일 측은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지, 아니면 다른 법적 이의를 통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공개된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인도 당국이 과거에도 '거짓 폭탄 위협' 혐의를 이유로 서비스 차단 명령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실제 차단 없이 운영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익명성과 보안을 무기로 내세워 글로벌 사용자층을 확보해온 프로톤메일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인도 내 암호화된 통신 서비스의 규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플랫폼 규제를 넘어 향후 인도 정부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정책에 중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