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IC, 은행 '암호화폐 사전승인' 폐지… 디지털 자산 참여 확대 신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사전승인 요건을 공식 폐지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참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2022년부터 적용돼 온 이 규정은 사실상 암묵적으로 은행의 암호화폐 접근을 제한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복잡한 사전절차 없이도 관련 활동이 가능해졌다.

FDIC는 이날 발표한 지침에서 “FDIC 감독 하에 있는 기관들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혁신 기술과 관련된 허용 가능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는 한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언제든 필요시 금융감독기관과 직접 상의하는 절차는 유지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 주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 변경은 암호화폐 회의론이 팽배했던 기존 규제 환경에서 벗어나면서, 업계가 요구해온 명확한 규칙 확립의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의 소송으로 불거진 논란 이후 FDIC에 쏟아진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FDIC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민간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피하라고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친암호화폐 성향의 리더들을 요직에 지명하며 금융과 블록체인 분야의 규제 완화를 유도해왔다. 이에 따라 FDIC의 트래비스 힐(Travis Hill) 의장 대행은 “이제는 지난 3년간의 *잘못된 접근*에서 벗어날 때”라며 “은행이 안전성과 건전성 기준 내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를 맡고 있는 보 하인즈(Bo Hines) 역시 개인 SNS를 통해 “이번 FDIC의 결정은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공개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는 FDIC뿐 아니라 미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 등도 모두 유사한 사전승인 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OCC는 최근 이를 철회하며 신규 기조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지난 몇 년 간 암호화폐 산업이 겪은 위기—특히 FTX 붕괴와 같은 검은 사건들—이후 마련된 보수적 규제가 자율성과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평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은행들이 새로운 규제 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디지털 자산 경제에 본격 진입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