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와 공식 협업 돌입…암호화폐 규제 전환 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른바 '정부효율부(DOGE)'와의 공식 협업에 착수했다. 이 조직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연방정부 개혁 실행 부서로, 해당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규제 기관 혁신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로이터가 공개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SEC는 3월 28일부로 DOGE 소속 인력의 입직 절차를 개시했으며, 곧바로 정책 연계를 위한 전담 커뮤니케이션 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이들을 단순한 외부 자문이 아닌 직원 수준으로 간주하고, 시스템 접근 및 보안교육 등의 통상 절차에 따라 업무 협조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머스크 개인의 역할이나 DOGE 인력의 데이터 접근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SEC는 SEC 내부망이나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이 일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연락이 올 경우 정중히 응대하되 별도의 승인 없이 중요한 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말 것'이라는 지침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SEC는 구조조정과 자발적 퇴직 장려를 통해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중이며, 최근 의회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력의 약 12% 수준인 600명이 퇴직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는 가시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으며, 바이낸스와의 법적 다툼은 중단했다. 리플(XRP)과의 장기 소송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Crypto.com에 대한 조사 역시 제재 없이 종결됐다. 이러한 기조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전면에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기인하는 바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폴 아토킨스 전 SEC 위원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머스크의 정부효율부와의 협업은 기관 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SEC는 위원장 직무를 직무대행 마크 우에다가 수행하고 있으며, 아토킨스가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더욱 고강도의 조직 효율화와 규제 방향 재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효율부(DOGE)와 SEC 간의 협력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미 연방 규제기관의 구조적 전환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 전환 모두에 주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들 간 협업이 SEC 내부 시스템과 행정절차,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패러다임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