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의 CFPB 해체 시도 제지…금융소비자 보호 ‘일단 멈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해체 시도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CFPB 폐지를 추진하던 계획에 대해 예비 중단명령을 발동했다. 버먼 잭슨 판사는 "법원이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관은 이 소송의 실체가 다뤄지기도 전에 해체되고 말 것"이라며 강제력을 갖춘 판결을 내렸다.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의회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한 금융감독기관으로, 학자금 대출자 보호, 금융사 감시, 불공정한 대출 관행 단속 등을 전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1일 당시 국장을 해임하고 정부 효율성국(DOGE)의 추천 인사를 임시국장으로 지명한 후, 전면적인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약 1,000명의 직원 중 70명이 해고됐고, 약 1억 달러(약 1,460억 원) 규모의 계약이 파기됐다. 일부 직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근무정지를 통보받았고, 내부는 사실상 ‘해산 준비 체제’에 돌입했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 노조인 국세청직원노조(NTEU)는 지난 2월 9일 대규모 해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디팩 굽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CFPB 해체라는 전례 없는 시도가 저지됐다. 이번 결정은 삼권분립 원칙을 수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언사를 인용하며 정부의 폐지 의도가 명백했다고 강조했다. 버먼 잭슨 판사의 판결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CFPB를 "없애야 할 중요한 기관"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직접 언급됐다.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국은 CFPB를 “각종 규제로 산업을 적대시하는 각성된(woke) 기관”으로 규정하며 해체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CFPB는 끝났다”며 묘비 이모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번 제소에는 특별한 사례도 포함돼 있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고령의 루터교 목사였던 에바 스티게(83)는 생전 CFPB를 통해 학자금 채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녀는 부당 납부한 1만5,000달러에 대한 환급을 앞두고 있었으나 담당자가 해고되며 절차가 중단됐고, 3월 15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버먼 잭슨 판사는 “그녀가 걱정했던 대로 유족에게 빚이 남았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30일 이내에 CFPB가 완전히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도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측은 법원이 행정부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행정부가 입법권이 설정한 연방법상 기관을 사전 조율 없이 해산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CFPB 존립 여부를 둘러싼 향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운명도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