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또 다시 연장…미 법원, SEC 요청 제한적 승인

미 법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과 관련해 SEC의 재판 기간 연장 요청을 제한적으로 승인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임스 필란(James Filan) 변호사는 2022년 3월 23일(이하 현지시간) 리플 소송 관련 사라 넷번(Sarah Netburn) 담당 판사가 SEC의 증거 개시(Discovery) 기간 연장 요청을 문서에 한해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SEC는 피고인 측 문서 제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추가 발견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 측 답변은 4월 8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SEC는 4월 15일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한 뒤 4월 22일까지 향후 일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SEC는 최근 리플 소송 관련 증거 개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는 SEC가 소송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미 사법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증거 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증거 개시 기간은 사실조사(Fact discovery)와 전문가 조사(Expert discovery)로 나뉘어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의 주목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SEC의 소송은 지속해서 연기되고 있다. 당초 증거 개시 마감일은 2021년 8월이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와 오미크론 변종의 급속한 확산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계속 연기돼온 만큼 더 이상의 연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필란 변호사는 "리플이 SEC가 요구한 답변을 4월 8일 이전에 제출하면 그만큼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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