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정부에 바란다, 블록체인 뉴딜 정책

현재 정부는 특금법 시행과 함께, 비록 1년이 유예되기는 했으나 과세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책 기조나 법·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대선 주자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한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책 추진할 것 같은 분위기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 및 ‘청년들의 희망’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강연과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전도사를 자처하였다. 필자는 올해 탄생하는 정부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기술임을 인지하길 바라고 있다.

정부도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설명하듯이 블록체인은 미래 모든 생태계의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인터넷 진흥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현재 IT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였듯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진흥정책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지금과는 다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인식하에, 미래 국가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진흥정책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아닌 블록체인 뉴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제언한다. 블록체인 뉴딜 정책이란, 인터넷 기반 하에 만들어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제2의 인터넷, 즉 블록체인 기반으로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블록체인 뉴딜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산하의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블록체인위원회로 확대하고, 그 위상 또한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현재 암호화폐 주관부서를 규제기관인 금융당국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의 진흥기관으로 변경해야 하며,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진흥과 규제가 적절히 조화된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 추진의 현실화를 위해 규제 혁신 차원에서 법과 제도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3가지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는 블록체인 기본법, 암호화폐법, 스마트계약법을 말한다. 또한 블록체인(암호화폐)과 관련한 실무 총괄지원 기관으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은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

필자의 판단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블록체인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인터넷진흥과 블록체인진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뉴딜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대중화를 부동산 토큰생태계로 실현하여 부동산 이익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 저비용 창업 생태계(토큰생태계) 활성화로 해결해야 한다.

아마도 프로토콜 경제의 경우, 플랫폼 독점 문제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모든 문제의 근간은 불평등, 불공정, 불신 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블록체인(암호화폐)의 철학과 사상이 투명, 공개, 신뢰, 상생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청년들의 희망’이다.

본 기고는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2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