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위원회(U.S.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에서 진행한 암호화폐 산업 청문회에서 현행 규제에 대한 암호화폐 산업 경영진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은 현재 암호화폐 규제가 실정에 맞지 않고 업계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일부 의원들이 수긍하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021년 12월 8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미국 금융 혁신의 도전 과제와 이점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암호화폐 이슈를 다루는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 의원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을 설명하고 고충을 토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당국이 현재 규정을 강요하기 보다는 신중하고 업계 맞춤형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사진: 미 하원 금융위원회
알레시아 하스(Alesia Haas) 코인베이스 CFO는 "암호화폐 산업이 아직 신생 사업이고 기존과 다른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시장과의 차이점이 있다"라며 "그 결과 기존 규제 체제가 암호화폐 산업에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참여로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맞춤형 입법 해결책이 없다면 미국 암호화폐 산업계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법과 규제를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미 하원 금융위원회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 비트퓨리 CEO는 "IT 산업의 발상지인 실리콘밸리에 암호화폐 관련 인재가 집중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며 "다수의 재능있는 창업자들이 혁신에 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포르투칼, 두바이, 싱가포르 등으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델리티(Fidelity)가 미국에서는 불발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캐나다에서 이미 출시한 점을 지적하며 다른 국가들은 규제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샘 뱅크먼 프라이드(Sam Bankman-Fried) FTX 창업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하고 있는 현실은 당황스럽다"라며 "FTX는 SEC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같은 기관을 위한 암호화폐 통합 공동 규제 체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 미 하원 금융위원회
지적이 이어지자 참석한 의원들이 이들의 주장에 일부 수긍하기도 했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의원은 기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업계 현실과 일부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