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디지털 패권 위해 투자와 규제 완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2021년 11월 23일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5년간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이 후보는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라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전략을 예시로 들었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패권 전략을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과 비교한 이 후보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 될 수 있다”며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주도하면서 세계 속 시장과 성장 기회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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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추진 3대 전략을 발표했다. 3대 전략으로는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서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을 주장했다.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과잉·중복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해당 산업에는 블록체인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 컴퓨팅 등이 포함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략 달성을 위한 투자 계획까지 밝혔다. 집권 이후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사업 영토 확장, 창업기원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 원 등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 20조 원과 민간 투자 30조 원을 유치해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며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해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을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한 이 후보지만 우려의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 후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식화하고 암호화폐 전문 기관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기대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항상 문제가 됐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정해주고 이외에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이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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