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자산감독원 신설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감독원(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1월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조직 신설을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관 신설에 대한 주장은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0년 12월, 가상자산 과세가 결정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세금 먼저 걷으려고 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실제로 국내에만 700만 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있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금 역시 코스피를 추월할 만큼 많은 자본이 집중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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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당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에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와 민주연구원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담론을 나누기도 했다.

해당 토론회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전문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 기관을 신설해 투자자 및 가상자산 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비판적인 여론도 존재한다. 대통령선거를 4개월 앞둔 현재 단순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선택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A 씨는 “당장 가상자산 과세가 2개월 앞으로 닥칠 때까지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라며 “당장 2030의 표가 아쉬우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투자자 보호를 외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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