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기존 화폐 대체 어렵다…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져올수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봐야 하므로 화폐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경우 상당수의 중앙은행이 발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1년 10월 21일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을 주제로 약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민간 암호화폐(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화폐의 미래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보고서는 ▲화폐가 아닌 '자산' 성격의 암호화폐 관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적 방향 모니터링 ▲CBDC에 대한 국제적 함의에 대한 관심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인 박성준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닌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맞춘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국제적 함의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내재가치가 없으며, 그 가치가 투자자 심리, 유동성, 불확실성, 주요국 규제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암호화폐는 변동성 때문에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화폐에 대한 개념을 바꿔 나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경제 환경 변화와 맞물려 화폐가 실물로 존재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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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흐름에서 민간 암호화폐로 분류된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를 혁신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CBDC의 경우, 중국과 스웨덴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국제결제은행(BIS)과 여러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중앙은행은 아직 구체적인 발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T 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현 지급결제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서로 비슷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정부와 민간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CBDC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CBDC 도입이 늦어지거나 스테이블코인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예금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금융기관이 받는 강도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의 변화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금융 시스템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전자결제 서비스와의 경쟁이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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