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현금보완·투명성 등 13가지 CBDC 원칙 합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13가지 공공 정책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CBDC에 대해 논의하고 13가지 공공 정책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G7 국가의 재무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후 성명에서 "CBDC는 현금을 보완하고 유동적이고 안전한 결제 자산으로 향후 결제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G7은 "새롭게 출시되는 모든 CBDC는 중앙은행의 재정 안정성 유지 역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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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CBDC 혁신, 상당한 이익 기대되지만 규제 문제 야기"

G7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디지털 화폐 혁신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동시에 상당한 공공 정책과 규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13가지 원칙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CBDC는 중앙은행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프라이버시, 투명성, 책임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발행돼야 하며, 법률과 경제 지배구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화폐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지불 확대를 예상하면서 "G7 국가들은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G7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실험 단계에 돌입했다. 중국의 경우,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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