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CBDC 공동 지침 수립…"투명성·프라이버시 강조"

주요 7개국(G7)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공동 지침을 수립해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2021년 10월 11일(현지시간) 재팬타임즈가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입수한 지침 초안에 따르면 G7은 CBDC 발행이 '국가 주권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전세계가 공통의 원칙과 핵심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G7은 지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부상과 기업 거래 방식의 변화, 비접촉식 지불의 필요성이 CBDC 발행을 가속화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G7은 "통화 발행은 주권의 문제이지만, 공통 지침을 통해 투명성, 건전한 법과 경제 지배구조 등 중요한 근본 가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에 대한 국가 규제·감독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지침 초안은 사용자 정보 보호, 투명한 정보 이용, 보안 등 엄격한 프라이버시 요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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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통화 주권 상실 위험...발행 동기 투명해야

지침은 해외 거주자가 CBDC를 대량 이용할 경우 발행 국가와 거주 국가에서 모두 통화 대체 및 통화 주권 상실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개발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CBDC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시뮬레이션과 플레이북 개발 등을 통해 탄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정 행위와 금융제재 회피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침은 G7와 기타 국가의 CBDC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다.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침의 13개 조항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위안 견제용? 각국 CBDC 연구 박차

이번 지침은 중국이 전세계 CBCD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G7 회원국 중 CBDC 발행을 확정한 국가는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주요 경제국 중 가장 CBDC 출범에 근접해있다.

재팬타임즈는 이번 지침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에 대한 견제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을 통해 경제와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침이 투명성을 강조한 것은 민간 금융 거래 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가 국가 권한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면서 미국 또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국 내에서 디지털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그 영향력을 해외까지 퍼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021년 9월 말 청문회에서 미국 연준이 CBDC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며 상‧하원 의원 및 국민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세계 110개국은 이미 일정 단계의 CBDC 연구개발 수준에 도달해있다. CBDC를 공식 발표한 최초의 국가는 바하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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