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IC, 스테이블코인 지급 보장 방안 검토…"최대 3억 원까지"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기관의 역할이 스테이블코인 부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FDIC는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난, 파산 등을 겪을 경우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2021년 10월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FDIC가 스테이블코인에도 예금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및 금 같은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변동성을 안정화시킨 암호화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토큰 발행량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준비금을 보유해야 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FDI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가 은행에 보관하는 준비금과 관련해, 은행 파산 시 토큰 보유자에게 최대 25만 달러(3억 원)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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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은행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려는 과정의 일환"이라면서 "보험 적용 여부는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뒷받침하는 게 무엇인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미 연준의 준비금으로 뒷받침한다면 (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채로 뒷받침할 경우 예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논의 단계에 있으며 정책 결정 기한이나 적용 방안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FDIC의 스테이블코인 논의 소식은 미국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개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왔다. 10월 3일 바이든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를 은행과 같은 수준에서 감독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2위 스테이블코인 USD코인(USDC) 발행업체 서클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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