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디지털 화폐 핵심은 '공익성'…CBDC만 합격"

국제결제은행(BIS)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중앙은행 화폐의 발전된 형태로서 디지털 시대에 공익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의 긍정적인 견해가 전 세계 CBDC 발행 움직임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BIS는 2021년 6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연례 경제 보고서(2021)'에서 CBDC가 혁신과 공익을 위한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통화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총 다섯 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은 CBDC의 공익성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섹션은 발전된 중앙은행 통화로서 CBDC의 특징과 결제 역할을 현금 및 최신 결제 방안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했다.

세번째 섹션은 결제·금융 중개에 있어서 중앙은행과 민간 부문의 적절한 업무 분담과 이와 관련한 CBDC 설계 시 고려사항을 다뤘다.

네 번째 섹션은 디지털 신원 및 사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설계 옵션과 원칙을 제시했다. 마지막 섹션은 CBDC의 국경 간 결제 향상 가능성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 화폐 '공익성'은 기본

코로나19 이후 현금 거래가 줄어들고 통화 및 지급 결제 방식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는 방대한 개인 데이터의 수집·처리가 수반된다. 때문에 데이터 독점,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같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BIS는 화폐처럼 중요한 시스템을 변경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공익성 여부'라고 보고 있다. BIS는 "화폐 제도는 일상 생활에 스며들어 경제를 지탱하는 공공재"라며 "디지털 화폐를 설계할 때 '공익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발전이 접근성, 경쟁, 혁신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지배력과 데이터 집중이라는 악순환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BIS는 "화폐와 지급결제의 기술 발전은 광범위한 편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의 복지에 미치는 궁극적인 결과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지배구조와 개방성, 공정한 경쟁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시장 경쟁을 통한 경제적 편익과 지배구조 수준,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방형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해 데이터 독점을 통한 반경쟁적 행위,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성 여부, CBDC만 합격점

BIS는 공익성을 기준으로 CBDC에는 '합격점'을, 비트코인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에는 '불합격점'을 줬다.

BIS는 CBDC가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편의성 및 안전 수준을 개선하는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과 유동성, 무결성 등 중앙은행 통화가 가진 고유한 장점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에 암호화폐, 민간 스테이블코인, 빅테크의 디지털 화폐는 모두 공익에 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BIS는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투기 자산"이라면서 "자금세탁, 랜섬웨어 공격 등 금융 범죄에 많이 활용된다"고 말했다. 특히 비트코인은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공익성을 거의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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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실물 화폐와의 연동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지만 이면에 지배구조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실물 화폐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같은 민간 화폐는 국가의 화폐 발행 기능을 위협하고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화폐를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BIS는 "빅테크의 폐쇄적인 디지털 결제 기술은 모두 공익적 요소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CBDC가 없으면 빅테크 기업은 소셜미디어 이용자 기반과 데이터를 통해 중앙은행의 자리를 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메시징, 소셜 미디어, 검색 등 기존 비즈니스의 사용자 데이터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짚었다.

BIS는 "네트워크 효과는 금융 포괄성, 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결제 시장을 집중화시키고 서비스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BIS는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간의 경쟁을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

브누아 꾀레(Benoît Cœuré) BIS 혁신허브 총괄은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쟁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면서 "현재 현금, 카드, 모바일 등 결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적절히 규제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 3개 원칙 "기존 체계 유지, 디지털 ID 이용, 국제 협력"

BIS는 CBDC 지원에 있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시스템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과 개방성을 개선하는 작업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운영 작업의 대부분과 소비자 대면 활동을 시중 은행 및 비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CBDC를 설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BIS는 디지털 ID를 기반한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을 통해 효과적인 새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근간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효과적인 국경 간 지급결제를 위한 CBDC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국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IS는 "CBDC 국제 협력은 중앙은행들이 통화 대체 위기에 대응하고 통화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중앙은행 CBDC 총력

BIS는 2014년부터 CBDC 연구와 실험을 진행해왔다. 2018년 페이스북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리브라(Libra, 현 디엠)을 공개한 이래 CBDC 연구는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2021년 6월 BIS가 50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CBDC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관의 3분의 2가 이미 CBDC 관련 실험을 진행 중이다. 2021년 초 설문조사에서는 85%가량이 CBDC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BIS는 "중앙은행들은 금융 부문과 결제 시스템의 빠른 변화의 중심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뿐 아니라 소매 및 도매 CBDC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격변의 시기에 화폐와 지급결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지키고 공익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며 미래를 위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