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 살아남을 방안 찾아야" vs "정부와 협력해야"…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정부의 규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021년 4월 13일 열린 '제11회 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서울 2021'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인프라'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 토론에는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이형기 라이프온캐시 대표, 최중인 차세대 융합기술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부르노 조 젤리스 CSO가 참석했다. 좌장은 구태언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특금법 이후 전략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규제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날 박성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은 정부 규제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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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조차도 확실치 않다"면서 "특금법으로 당장 9월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가상자산 사업자 자신들이 신고 사업자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기대하지 말고 시장에서 업체 스스로 살아남을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반면에 최중인 융합기술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정부와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암호화폐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상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규제 개혁을 요청하기보다는 정부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디파이와 새로운 금'을 주제로 한 다음 세션에서도 정부 규제에 대한 업계 관계자 지적이 이어졌다.

이영환 우분투 커스터디 대표는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무능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논밭의 잡초를 해결하려면 잡초를 뽑으면 되는데 현 정부는 논밭을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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