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銀 "신규 디지털자산법, 암호화폐 거래·발행 금지할 것"

러시아가 신규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한편, 러시아중앙은행 법률자문 수석 알렉세이 구즈노프는 최근 현지 매체 인테르팍스(Interfax)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를 합법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석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면 금융 안정성, 자금세탁방지, 소비자 보호 면에서 큰 리스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2018년 1월부터 암호화폐 법안 작업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규제화를 통한 산업 지원을 기대했지만 법안은 일반 암호화폐를 전혀 거론하지 않으며 증권토큰 규정만 다루고 있다.

구즈노프 수석은 중앙은행이 작년 가을 법안의 두 번째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수석에 따르면 증권토큰 발행업체는 자본을 최소 66만 달러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필요시 집행당국의 원장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수석은 암호화폐 보유 자체를 금지하진 않겠지만 발행 및 거래 합법화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 및 이용을 지원하는 기관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즈노프 수석은 해당 법안이 이번 봄 의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지난해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은행 총재는 "국영 암호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기존 전자 결제와 비교해 명확한 장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권리를 발행, 양도할 수 있는 토큰화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다. 해당 플랫폼을 세계 최대 팔다듐, 정제 니켈 생산 기업 노르니켈(Nornickel)이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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