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비트라이선스' 개정한다…여론수렴 내달 27일까지

뉴욕이 암호화폐 라이선스 개정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뉴욕 금융서비스감독국(NYDFS)은 공식 웹사이트에 ‘암호화폐 채택 또는 상장에 관한 지침 제안’을 게재했다.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이번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상장을 승인하는 프로세스가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기관이 승인한 코인을 기관에 고지한 후 상장할 수 있다. 규제기관은 거래소가 코인의 거버넌스, 리스크, 모니터링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룬 코인 상장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를 참고해 자체 버전을 만들게 된다.

감독관은 "시간의 흐름과 산업의 변화, 성숙도, 새로운 사업 모델 등을 감안해 암호화폐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게 될 것이다. 기관은 산업을 규제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규제를 갖추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기관은 제안된 지침이 라이선스 개정을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중 의견은 내년 1월 27일까지 받게 된다.

라이선스가 개정되더라도 이미 승인을 받은 기업은 다시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레이스웰은 "라이선스를 이미 획득했다면 기준을 통과한 것이다. 적절히 관리되고 있고,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감독관은 "기관이 초반부터 많은 코인을 승인해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감있는 승인 기업들이 기관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부임함 레이스웰 감독관은 지난 10월 암호화폐 규제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DC핀테크위크에서 "뉴욕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든 기업은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트라이선스는 가장 엄격한 제도로 복잡한 서류 작업과 긴 승인 처리 기간때문에 환영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욕 비트라이선스는 5년 전 벤 로스키(Ben Lawsky) 감독관 당시 도입됐다. 높은 발급 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비난을 받았으며, 일부업체는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다. 신청비 5,000달러 등, 평균 10만 달러 상당의 비용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4개 암호화폐 거래소와 비트코인 ATM업체 등이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레이스웰은 "라이선스 도입 이후 암호화폐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숙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가 라이선스에 어떻게 반영될지 평가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뉴욕금융서비스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감독관은 “암호화폐 분야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더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관은 이달초 채용공고를 통해 ‘연구혁신부’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할 인력을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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