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급변… SEC 소송 철회·세금 감면 기대

미국 암호화폐 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기조가 완화되면서, 기존 소송들이 무더기로 취하되거나 합의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암호화폐 세금 감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의 'The Clear Crypto Podcast'에서는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방송에서는 특히 SEC가 진행했던 코인베이스, 컨센시스, 바이낸스, 트론에 대한 소송이 차례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 강경했던 규제 기조가 크게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가레스 젠킨슨은 이 같은 기조 변화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법률적 대응이 어떻게 규제 기관의 방향성을 변화시켰는지를 언급했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가 SEC와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았다면, 현재의 산업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법률 전문가들도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스타크웨어(StarkWare)의 최고 법률 책임자 캐서린 커크패트릭 보스는 "암호화폐 변호사들의 핵심 가치는 업체들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암호화폐 업계에도 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미국이 비트코인을 정부 준비금의 일부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중요한 변화다. 이와 관련해 정책 변화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결국 세금 감면 정책, 규제 완화, 비트코인 준비금 편입 등의 변화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추가적인 정책 발표와 업계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