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업비트 신규 고객 서비스 중단 조치 일시 해제

한국 법원이 업비트의 신규 고객 서비스 중단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현지 매체 뉴시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두나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효력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신규 이용자에 대한 거래 지원을 즉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25일 업비트가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자(VASP)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신규 고객의 입출금을 3개월간 제한하는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FIU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해당 제재를 뒤집기 위한 소송과 함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판결로 신규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FIU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등록 거래소와 4만 5,000건 이상의 거래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왔다. 또한, 50만~60만 건의 고객확인(KYC) 미비 사례를 적발하며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FSC)는 업비트의 독점적 시장 지위를 조사하기 위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으며, FIU는 미등록 해외 거래소의 국내 접근 차단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업비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향후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