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초당적 지지…통과 가능성↑

米국 하원이 초당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STABLE 법안)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확인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화당 소속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지난 2월 브라이언 스테일 의원과 함께 STABLE 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법안'을 발의해 양원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협회의 정책 책임자인 론 해먼드는 "양당의 폭넓은 지지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논의될 GENIUS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2~3개월 내에 하원과 상원 법안을 통합한 'STABLE GENIUS 법안'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정책 정비를 6개월 내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의 글로벌 금융 패권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는 BNY 멜론과 팍소스(Paxos) 등 금융업계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BNY 멜론의 캐롤라인 버틀러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가 없는 상태"라며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팍소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찰스 캐스카릴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전통 은행과 다르기에 별도의 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통화감독청(OCC)이 적절한 규제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BLE 법안은 OC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를 감독할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안 처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제도적 틀이 명확해지고 산업 발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