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엘론 머스크의 DOGE 행정부 역할 공식 인정… 법적 논란 심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엘론 머스크의 도지(DOGE) 행정부 내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법적 문서를 통해 머스크가 DOGE 내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정책 결정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DOGE는 엘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다"며 그의 역할을 직접 언급했다. 이 발언은 머스크와 DOGE를 둘러싼 여러 법적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DOGE를 둘러싼 소송 건수는 2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머스크의 직책과 행정부 내 실질적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일본계 미국인 시민 연맹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트럼프의 공개 발언을 근거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머스크와 DOGE가 법적 권한 없이 연방 정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이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DOGE의 정책 방향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부서는 대규모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뉴욕타임스는 정부 계약 오류 및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를 포함해 최소 40억 달러(약 5조 8,400억 원)의 예산 절감액이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18억 달러(약 2조 6,280억 원) 상당의 계약이 트럼프 취임 전 이미 취소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DOGE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DOGE와 머스크의 행보는 각종 연방 규제기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는 연방항공청(FAA)과 협력해 로켓 발사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의 기업과 연방 기관 간의 ‘이해 충돌’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DOGE와 머스크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인정 발언으로 인해 머스크와 DOGE 행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OGE가 실제 행정부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머스크가 이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