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몬태나, 비트코인 준비 자산 법안 부결… '납세자 위험' 우려

몬태나 주의 비트코인(BTC) 준비 자산 법안이 납세자 자금의 투기적 위험을 이유로 보류됐다.

22일(현지시간) 몬태나 하원의회는 비트코인을 주정부의 준비 자산으로 포함하는 법안(House Bill No. 429)을 찬성 41표, 반대 59표로 부결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7,500억 달러(약 1,080조 원) 이상인 귀금속을 투자 대상으로 한 특수 수익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비트코인뿐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주정부가 비트코인 투자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 뎀밍 몬태나 하원의원은 “납세자들의 돈을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높은 수익을 올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스티브 피츠패트릭 의원도 “비트코인 투자로 얻은 수익이 세금 감면과 재정 지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다수 의원들은 납세자 자금을 투기적인 자산에 투입하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스티븐 켈리 하원의원은 “공공 기금은 신중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높은 변동성을 지닌 자산에 주정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몬태나의 결정은 미국 내 다른 주정부들의 유사한 법안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24개 주가 유사한 법안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 자산으로 채택한 주는 없다. 반면 유타주는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에서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 부결은 암호화폐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견해 차이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점진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권 편입이 결국 필연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