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단기 매매인가, 시세조종인가?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짚은 규제의 모호성

디센트 법률사무소(Decent Law Firm)의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단기 매매와 시세조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영향으로 금융당국의 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띠며 단기 매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활발하다. 그러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금융당국은 특정 투자자의 거래 패턴을 분석하며 불공정거래 여부를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정상적인 투자와 시세조종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법 제10조에서는 허위 매매 체결을 통한 가장매매(Wash Trading) 및 대량의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는 허위 주문(Spoofing), 투자자 간 담합 거래(Collusion) 등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의도적인 조작인지, 합법적인 투자 전략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편, 스캘핑(Scalping) 및 데이 트레이딩(Day Trading)과 같은 단기 매매 전략은 시장 내 유동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빈번한 거래가 시장 질서를 왜곡할 경우 시세조종 혐의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량 매매 및 반복적 거래를 분석하여 의도적인 시세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거래소는 의심 거래 발생 시 금융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받았으며, 이러한 조치가 투자자의 합법적인 거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투자자가 자신의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경우, 매매 의도가 시장 원리에 따른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공정거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규제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단기 매매 투자자와 시세조종 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법의 해석과 시행 방향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최신 법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