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과거 암호화폐 토큰 판매 규제 완화 검토… '소급 면제'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과거 암호화폐 토큰 판매에 대한 ‘소급 면제(retroactive relief)’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성명을 통해 "SEC가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토큰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백악관이 최근 출범시킨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태스크포스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판매에 대해 한시적으로 향후 및 소급 면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요건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SEC의 관할권을 인정할 것 등이 포함된다.

SEC가 암호화폐 증권성을 재검토하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친암호화폐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인사인 폴 앳킨스(Paul Atkins)를 SEC 의장으로 지명했으며, 암호화폐 및 AI 전략을 담당할 특별 자문직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 소속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 역시 "포괄적인 시장 구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가 의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 금융권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Brian Moynihan)은 "명확한 규제 틀이 마련되면 기존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할 것"이라며, 특히 '암호화폐 결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SEC의 이번 조치가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명확성 확보를 기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